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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출시 시기가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무얼까? 아니면 국내 출시가 무산된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

아래 기사에서 보면

애플 고유 플랫폼 고수로 아이폰 출시 순연

위의 기사는 아마도 KT로서는 난처해서 기사로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KT의 아이폰 출시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준비를 끝냈지만 애플 iPhone의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3Gs기능에 들어간 'Find My iPhone' 애플리케이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LBS(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폰을 분실했을 때 개인정보로 인해 폰 내부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1년에 99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치기반 서비스를 허가 받으려면 위치정보 사업의 계획성, 개인위치 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위치정보 사업
설비 규모의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고 허가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애플이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 출시도 하지 않는 Find My iPhone에 대해 잘 알고 통신법을 가지고 방통위에 태클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누가 그랬는지 알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가 법령정보에 보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 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등)에 iPhone 3Gs가 위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부분은 KT가 지금까지 iPhone을 판매하려고 했다면 LBS를 예상하지 못한 KT의 책임이 큰 듯 하다. 애플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을테니.. 현재 키는 애플로 넘어간 상태이다.
애플에서 우리나라 법령에 맞게 LBS에 대한 허가 준비하던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금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iPhone을 국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 공식사이트 Coming Soon에 이스라엘이 추가되어 4개의 국가가 Cooming Soon에 업데이트 된 상태이다.


PS. 일단 막고 추후 출시한 후 다시 승인 받으면 안되겠니??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모바일 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gongple.codex.kr/ BlogIcon 공상플러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 묻고싶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므로;;

    2009.07.31 12:22 신고
  2. jj7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왠지. 자꾸. skt의 방해공작이 느껴집니다.
    왠지....

    2009.07.31 15:50 신고
  3. signes  수정/삭제  댓글쓰기

    킁킁 SKT의 냄새가 ...

    2009.07.31 23:52 신고
  4. 굵은악마  수정/삭제  댓글쓰기

    킁킁 삼성의 냄새가 ...

    2009.08.01 00:58 신고
  5. 도기맨  수정/삭제  댓글쓰기

    냄새가 나는 곳에 그들이 있죠 ㅎㅎ

    2009.08.01 01:00 신고
  6. 베네치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킁킁 로비의 냄새가....
    어짜피 못사는데 ㅠㅠ....

    2009.08.01 15:49 신고
  7. REAL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닌데 -_-;;
    Wi Fi 때문이에요
    데이터 통신료 못받아 먹잖아요 ㅋ,ㅋ
    애플에서는 이문제 때문에 그문제는 협상조차 않했다고 하더군요(애플 직원의 폭로 랄까요 ㅋ,ㅋ)

    2009.08.01 19:29 신고
    • Favicon of http://alonecrow.tistory.com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wi-fi때문은 100% 아니에요..
      지금까지 ktf로 나왔던 제품중에서 wifi 내장된 단말기 많았어요..
      skt였다면 wifi가 문제가 되겠지만

      2009.08.11 08:57 신고
  8. Favicon of http://openapp.textcube.com BlogIcon opeNAPp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기업(?)의 로비때문에 법적용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를 찾는게 법에 위배 되지만, Find My iPhone 의 경우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것이니 위법이 아니지요.

    혹시 해커가 아이폰을 해킹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알수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현재의 핸폰들도 마찬가지.... 이래저래 많이 공격당하는 아이폰이군요..

    2009.08.11 10:42 신고
    • Favicon of http://alonecrow.tistory.com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로비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치정보 사업을 할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애플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 "야 다른 나라는 아마것도 안했는데 유독 한국에만 신고를 해야 하냐?"

      2009.08.13 1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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